Not known Factual Statements About 강남구구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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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에 적시된 공식적인 명칭은 '자치구가 아닌 구'로 말그대로 자치구가 아닌 평범한 구를 뜻한다. 편의상 '행정구' 또는 '일반구'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으나 법적 용어는 아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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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원특별자치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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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선 자치구와 행정구는 모두 특별시, 광역시와 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써 설치되며, 시청에서 위임한 업무를 책임진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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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에는 서울시가 특별시 산하에 자치시(지금의 영등포구와 광명시가 그 대상지역)를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한 적이 있기도 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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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구(청) 고유의 재정권, 조세징수권이 없다. 시의 권한 위임으로 구청에서 지방세를 징수하게 할 수는 있지만, 어디까지나 징수행위만 강남인트로 대신하게 하는 것으로 구청 몫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.

특별시/광역시에만 설치될 수 있는 자치구는 기초자치단체에 속하며,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치권이 부여된다. 이 자치권에는 구청장을 구민의 손으로 뽑을 권리, 구청장이 구(청)을 책임지고 운영할 권리, 자체적인 재정권 및 조세징수권, 구청 및 소속 동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이 있다. 따라서 조직의 운용도 자치구의 실정에 맞게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.

때문에 양측 모두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사용에 있어서는 나름의 정당성을 지닌 탓에 이 논란은 곧잘 팬들간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곤 한다.

세종특별자치시도 세종시 특별법에 의거, 단층형 광역자치단체로 아예 못이 박혀버리는 바람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없으므로 강남달토 법을 우회하여 행정구는 둘 수 있다. 그럴 논의가 나올 만한 인구가 아직 안 된 강남쩜오 것일 뿐.